법령 구국세기본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02.03 선고 2020누1447 판결
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
2. 청주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9구합5248 판결
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.[국패] 법인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3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0 선고 2015구합67496 판결
전주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인정여부 등 [국패] 종합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처벌법 형법 2018년
4. 서울행정법원 2018.04.19 선고 2017구합1216 판결
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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